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지가 상승만을 위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이른바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과세 하고 있다. 비사업용 토지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서 세법에 열거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아래의 경우가 있다.

-농지로서 소유자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는 농지

-임야로서 소유자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목장용지로서 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의 토지

-나대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주택 부속 토지 초과분, 별장 부속 토지 등

위와 같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기본 양도소득세 세율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 직전에 사업용으로 전환하고 양도한다 하더라도, 토지 총 보유 기간에 따라 일정한 법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가 되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LH 투기 논란에 대응하여 금년 3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장지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투기 환수 조치의 일환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다.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가산하는 중과세율이 10%였는데 여기에 10% 가산되어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 보유시 1년당 2%씩 최대 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단, 중과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그외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으로 간주하였는데, 이제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만 사업용으로 간주한다. 또한 일정한 주말농장용 농지도 사업용 토지로 보았으나 이제는 주말농장용 농지도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이는 금년 5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되었다. 또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보상 방식에 따라 현금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 채권의 경우 15%~40%가 감면되나,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취득한 토지 중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감면 배제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21.7.25.